< 이웅혁 교수 TBS eFM 「Primetime4」인터뷰 내용 >

- 2011. 11. 30(수). 19:40～19:45 -

요즘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큰 이슈는 경찰과 검찰간의 갈등입니다.

총리실은 11월 23일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총리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료할 수는 있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 안이 검사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리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찰대학교 이웅혁 교수를 연결해보겠습니다.

1. 질문 :  총리실에서 내놓은 법이 이전 국회개정안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응답 :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번에 총리실에서 제안한 것은 법(Bill)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대통령령(presidential order)이다.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근거는 지난 6월말에 형소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경찰이 90퍼센트를 수사하는 현실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수사독립기관으로서 경찰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 당시 수사지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을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하는 것으로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합의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당시 내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합의했음에도 총리안은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조정안을 내었다는 것이다..

2. 질문 : 왜 총리실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검찰측으로부터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응답 : 나도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은 잘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치적 영향력으로 볼 때 경찰보다 검찰이 더 강하고, 총리실측과 검찰간의 정치적, 사회적 소셜네트웍크가 더 강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3. 질문 : 경찰이 매우 화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응답 : 앞으로 총리조정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경찰로부터 그리고 국회로부터 후폭풍이 강하기 때문에 재조정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재조정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계속 커지고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경찰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예컨대, 수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집해서 현실성 있는 안을 수집하고 있고 이런 안을 통해서 총리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반형사와 검사간의 토론회도 제안하고 있다.

4. 질문 : 지금과 같은 갈등상태, 어떤 사람은 파워게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지난 개정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 측도 매우 반발하였고 이것이 재현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경찰-검사와의 TV 토론회로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응답 : 결론을 내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상식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할 때이다. 지난 10년간 검찰에는 부패와 심지어 고문, 그리고 지나친 권력의 집중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형사시스템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알게 될 유익한 기회이다.

5 질문 : 양측이 TV토론이 정말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이것을 양 기관의 권한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회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응답 :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 기관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의에 관한 생각의 문제이다. 우리는 법률시스템을 형사정의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재 한국형사사법시스템은 공평하지 않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고쳐야 할 때라고 생각해야 한다.

6. 질문 : 예컨대 미국의 FBI와 검사와 같이 다른 나라 수사시스템과 비교해서 한국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응답 : 한국의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평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 검사와 경찰간의 관계는 왕과 노예와 같이 너무나 수직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관계로 설정되어 있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를 검사와 상호 협의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지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수사문제에 대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자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는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능적 분업을 담당하고 있다.

7. 질문 : 그래서 총리안이 인권보장이나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넌센스(non-sense)라고 생각하는가?

응답 : 이론적으로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봤을 때   넌센스이다. 검찰스스로는 인권보장기관으로서 동일시하려는데 현실을   봤더니 검찰에서 일어나는 부패, 고문 등을 볼 때 설득력이 없고 비현실적이다.  몇 일전 검사의 부패사례(벤츠검사)와 몇 달 전에도 부패사례(그랜저검사)가 있었다. 넌센스다.

8. 질문 : 검사가 샤넬백이나 벤츠와 같은 부패사례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검사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경찰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라고 생각하는가?

응답 : 당신의 질문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왜 부패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검찰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므로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고 따라서 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알 수 없다. 경찰도 부패가 있다. 경찰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오픈되어 있다.

검찰은 경찰과는 비교할 수 없다. 검찰에게 수사부터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패는 피할 수 없다.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끝.